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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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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65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99호(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1153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 등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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