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52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1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