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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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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30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15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1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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