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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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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27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28호(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29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30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2931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대통령령제3293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2933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제329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293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제32937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38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39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40호(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2941호(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294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43호(어촌ᆞ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44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4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4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47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97호(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98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4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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