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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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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989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0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1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2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3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4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5호(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6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7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8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99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0호(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1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2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3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4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5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6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7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8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09호(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0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1호(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2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3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4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5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6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7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8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19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020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954호(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55호(사이버대학 설립ᆞ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67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85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54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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