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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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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564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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