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29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4호(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