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2년 10월 넷째 주

작년에 태어나서 두 살이라고? NO! 이제는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 원칙이 확립되면
나이 계산 때문에 헷갈리고 불편했던 일은 사라집니다!

드라마 ´내 눈에 콩깍지´ 속 ´빈 병´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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