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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10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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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5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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