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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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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1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09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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