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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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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10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11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912호(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913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1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15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16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17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2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6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8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5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3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0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2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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