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2년 9월 08일 목요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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