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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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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979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0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1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2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3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4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5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6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7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88호(점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919호(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20호(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대통령령제3292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22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23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2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25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26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8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37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2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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