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84호(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3호(「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