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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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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77호(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31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8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0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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