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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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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보건복지부령제910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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