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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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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5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3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46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4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548호(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제103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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