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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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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9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96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9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98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9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900호(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901호(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43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33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0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08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09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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