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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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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개정(일괄)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개 시행령 개정(일괄)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 개정(일괄)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예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등 6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풍수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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