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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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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976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77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78호(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908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26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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