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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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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909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79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50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36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2호(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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