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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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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06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50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0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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