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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