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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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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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