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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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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43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87호(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488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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