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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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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973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7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975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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