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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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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5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6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0호(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81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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