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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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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7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78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79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0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2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21-32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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