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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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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62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4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교육부령제276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61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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