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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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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29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0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1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2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3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4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5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7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8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39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0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1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2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3호(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4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5호(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6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7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8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91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138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7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8호(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제349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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