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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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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095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53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902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
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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