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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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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75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7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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