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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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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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