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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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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69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70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71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72호(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73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74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75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1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901호(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
여성가족부령제180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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