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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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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83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4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5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89호(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2890호(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91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9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82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5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904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05호(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644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62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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