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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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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54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55호(대학설립ᆞ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56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57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58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59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60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61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62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63호(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864호(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65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66호(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67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방부령제1094호(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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