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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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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3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93호(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40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41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42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3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외교부령제106호(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559호(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대통령령제32850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85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52호(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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