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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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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76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42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9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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