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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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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45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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