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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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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46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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