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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8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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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80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23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2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중 정정)
입법예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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