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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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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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