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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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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72호(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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