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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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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09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35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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