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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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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927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2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4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346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대학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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