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18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1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19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7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924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40호(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