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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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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78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83호(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9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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