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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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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21호(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제182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92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2022-1091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29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52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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