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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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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14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15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16호(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6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5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91호(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87호(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0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4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344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환경부령제994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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