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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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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827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82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2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74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3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9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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